채권가압류(보전조치) 금전채권, 유가증권 가압류 기법과 활용(물품대금,대여금,못받은돈 가압류,가처분,압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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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주)

​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채권가압류" 의 효력 및 신청취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

​"채권가압류"

​

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정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인 강제집행 전 진행하는

​

"보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을

​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장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정리에

​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처음 가압류 결정의

​

동일성에 실질적이 변경을 가하는

채권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 경정결정이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통장가압류에서 흔히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압류결정이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본이 송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나타나며, 만일 제3채무자의 주소가 틀려서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재판의 선고 및 송달이 있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집행을 받게 된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벌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되는 효력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따로 집행권원 절차 없이

차용증과 같은 소명자료 자체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압류 도중에는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 같은 종류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진행 과정에서 중도금의 지급 기한이 완료되었는데

잔금지급일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매자금을 보상받고자 하게 되면 가압류를,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 받고자 한다면 가처분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절차를 실시한 후 대상에 의한 소유권을 수령할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가압류는 후에 해당 대상을 경매해 배당 받기 하기위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목표는 단지 채무자의 돈을 묶어 두는 것일 뿐,

곧바로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부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처분 및 환가가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압류의 기준이 재산의 정리를 막아 두는 것까지 라면

압류의 효력은 재산매각을 국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사용해 재산을 환가해 채권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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