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목적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상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채무자가 변제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독촉과 회유로 원만하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대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공정증서만 존재합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문서에 공증인이 공증을 해준 서류입니다. 채권 채무액, 지급기일 ,이자 등을 기재하여 일반 변제각서와 차용증과 비슷한 성질을 띄는데요.채무변제기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증서를 토대로 즉각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채무자와 차용증을 쓴다던가, 변제각서 등의 합의를 진행할 대 공정증서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무자에 대한 진정성 과 채무 변제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따로 법 조치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와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경우는 현재 신용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임으로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기재한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제능력이 소멸한 상황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으로 세부적인 지급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진행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전 채무자에게 어떤식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됩니다. 공정증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등 상거래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기재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지급금액과 지금일 외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와 약정이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멸시효의 경우 원인채권에 의하여 상법 소멸시효 5년으로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차용금이나 약정금에 대한 기재로 대표적인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지급금액과 지급일 약정이자, 지연이자 설정이 가능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자신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기증권으로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지금급액과 지급일 외에 분할변제나 약정에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이후 채권 원인에 따른 소멸시효에 따라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쇼멸시효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중이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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