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10. 22. 12:22

 

 

차용증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것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내용증명과 법원소장의 차이점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몇번이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내용증명에 관한 소식을 드릴게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주장을 명기한 것으로, 답변서 발송 여부는 수신인의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허나 법원소장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재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법원소장은 모두 다 피고(수신인)에게 청구하는 내용과 취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법원소장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및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측에게 도착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수신인의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법원소장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인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내 심사 및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후 발송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과정을 밟으면 되지만
내용에 따른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용증명 및 법원소장을 받은 사람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의 제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내용증명서에 기재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우편봉투에 적은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고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를 체크해보도록 하세요.

이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보내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계약해제 및 채권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양도 통지 등 목적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과거와 현재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넣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발신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희망하는지도 적도록 하세요.

또, 한글이나 한문을 사용하고, 영문 역시 본문의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쓸 수 있습니다.
숫자와 구두점, 괄호,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도 함게 기입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끝으로 내용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A4 용지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익과 상대 측의 불이행 사실에 대해 디테일하게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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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하고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용증명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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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